SH공사 공공임대 임대액 민간시세 대비 34.7% 수준
공공임대주택인데…부과된 재산세·종부세 연 697억원
김헌동 사장 "보유세 면제하거나 상승하는 지원 필요"

연간 1조2000억 원이 넘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보유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 △매입임대, 3만4171호 등 총 13만8295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은 작지 않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을 민간 시세와 비교하면 34.7% 수준이다. 이 차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조238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SH공사는 임대주택 임대료는 2011년과 2023년 단 두 차례 인상했는데, 2012년 이후 보유세는 641% 증가했고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같은 기간 117% 올랐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민간시세와 차액을 보전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