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3일 오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즉각 구성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5월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이후 개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5월 39년 만의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을 때 주권자인 시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헌 재추진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이 무산됐다고 해서 시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 열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회가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도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며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마련될 개헌안에는 성평등과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보장 등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국회와 정치권만의 논의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개헌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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