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36조 확정…기회소득·RE100 등 김동연 역점사업 원안 통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2-21 15:30:49
기회소득 등 조례제정·복지부협의 거치지 않은 22개 사업 절차 이행 조건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 등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확정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에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 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70억 원 대비 2조 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가운데 경제 분야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등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투입된다.
360°돌봄과 예산으로는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2조 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됐다.
또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281억 원과 동북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0억 원도 투입된다.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예산으로는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다만 기회소득을 포함해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22개 역점 사업은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김동연 지사는 "내년에는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만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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