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 탕진 표현 과도"…지방채·기금 운용 논란 해명

전남 광양시가 최근 제기된 재정 위기 주장과 관련해 "재정 붕괴나 구조적 부실로 보는 시각은 과도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광양시는 20일 언론사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발행 문제의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다"며 "일부 지적은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와 당시 정책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 등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금이 사라지거나 고갈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257억 원 역시 일반회계에 예탁된 상태로 회계상 내부 예탁·예수 관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계 장부에 명확히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 사용 전 시의회 의결과 사용 후 결산검사, 시의회 승인 절차를 해마다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한다'거나 '비상금을 빼서 써버렸다'는 표현은 실제보다 과도한 재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법적 재정 운용을 재정 부실처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1년 일반회계로 예탁된 자원순환단지 적립금 219억 원 활용과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생계 위기가 심화되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사업 재원을 우선 활용한 뒤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던 시기였다"며 "민생 안정이라는 긴급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42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단순한 채무 증가로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고, 광양시 역시 2023년 321억 원, 2024년 95억 원 등 416억 원의 교부세 미교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착공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추가 공사비 증가 등 더 큰 재정 손실과 시민 불편이 우려됐다"며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지방채 규모는 시 재정 규모와 채무 비율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재정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재정 붕괴나 구조적 부실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코로나19와 국가 세수 위기 속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추진된 정책 판단까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보라 광양시의원은 지난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친 뒤 "광양시 재정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 실태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비상금 통장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시금고에 남아 있는 예산은 26억 원으로 나머지 257억원은 이미 일반회계로 예탁돼 사용된 상태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 재정 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제는 광양시 살림살이를 잘 챙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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