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군민예산환원제' 도입 놓고 맞대결 후보간 팩트체크 논쟁

'원전 도시'로 유명한 울산시 울주군의 군수 선거에서 매년 남아도는 수천억 규모 잉여금 예산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시욱(45·재선 군의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순걸(65·군수 재선 도전) 후보가 초접전 맞대결을 벌이고 있어, 유권자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15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울주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이후 남은 잉여금은 평균 3420억 원에 달한다. 이순걸 군수 취임 이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689억 △2023년 3377억 △2024년 3074억 △2025년 2859억원이다. 그 이전에는 △2018년 2922억 △2019년 2552억 △2020년 2314억 △2021년 3099억 원이었다.

 

이순걸 군수 시절, 보조금 반납과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만 따져도 △2022년 1944억 △2023년 1197억 △2024년 697억 원 등에 이른다. 2023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명목으로 적립된 1890억 원을 포함하면 3000억 원이 넘는다. 울주군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1조1870억 규모다.

 

지난 4년간 1조3000억 누적 잉여금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나선 후보는 민주당 김시욱 후보다. 그는 지난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결산 자료를 거론하며 '군민예산환원제' 도입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매년 3000억 규모 잉여금을 군민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제에 강력한 마중물을 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민선8기 울주군정을 이끈 이순걸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산잉여금 중 상당 부분은 설계비·공사비 등으로 집행 중인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추경예산에 편성돼 복지와 사업 등에 집행한다"며 "이를 방치되는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김시욱 후보의 재반박 기자 회견은 당일 이어졌다. 김 후보는 "예산이 습관적으로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지연되고 무능했다는 증거"라며 "복지의 속도, 교육의 기회, 무너지는 골목상권을 살릴 골든타임도 함께 미뤄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는 SNS를 통해 "이순걸 군수가 임기 동안 잉여금이 꾸준히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군민은 숫자 장난이 아니라, 왜 그 많은 예산이 군민 삶에 더 빠르게

쓰이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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