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상인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마트협회 등은 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상인단체의 상생안을 전체 중소상인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소비자 편의와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대해 "유통시장 구조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겸 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백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대형마트가 도심 물류기지로 전환되면 골목상권이 버텨온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가 쿠팡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반찬가게 등 골목상권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신들의 적자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들은 상생기금이나 일부 품목 제한을 전제로 한 '상생안'만으로는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지역 유통생태계와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또 새벽배송 확대가 유통·물류 노동자의 심야노동과 과로를 늘릴 수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형마트와 유통대기업이 대형마트, SSM, 창고형 매장, 복합쇼핑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해 왔다"며 "중소유통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20%도 안 되는 수준까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부 단체의 상생안을 전체 중소상인의 합의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상생을 앞세운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생존권·건강권을 위협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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