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섭 도의원, 긴급·동일조건 재공고 통한 수의계약 구조 질타
지분 38% 무상 양도 뒤 4년 간 9건 490억 규모 수의 계약 독점
"특수관계인 검증 기준 세워야" 지적…경기도주식회사 "종합 검토 개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인 NHN페이코가 지난 2020년 사업자 선정 직후 경기도주식회사 지분 46%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뒤, 이 중 38.25%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 양도하는 이례적인 지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연섭 위원이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후 이 회사는 4년 간 총 9건, 약 490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연섭 위원(민주·비례)은 경기도주식회사와 NHN페이코 간 특수관계 형성 경위와 불공정한 수의계약 구조를 집중 추궁하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위원은 먼저 양 사 간 석연치 않은 지분 거래 과정을 짚었다.

 

송 위원은 "NHN페이코가 2020년 7월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뒤, 이어 8월 경기도주식회사 주식 46%인 280만 주를 매입해 대주주가 된다"며 "그 뒤 경기도주식회사에 지분의 38.25%를 무상 증여해 증여세 5억 원 가량을 부담한다. 이로써 지분율은 6.86%로 다시 낮아졌지만 여전히 4위 정도의 주주 순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후 이 회사는 4년 간 9건, 약 490억 원 규모를 수의계약 수주했다"며 "원래 계약은 협상 계약 원칙(40일) 대신 긴급 입찰 공고를 통해 진행됐고, 유찰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자의 계약 만료 시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기도주식회사가 긴급 공고를 냈으며, 1차 유찰 이후에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를 강행해 NHN페이코의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입찰 설계 자체에 타 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송 위원은 "제안요청서 상에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여야 하고, PG(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공동수급이나 하도급도 금지했다"며 "여기에다 배달 관련 서비스를 직접 개발·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를 조건으로 내걸어 국내 업체 중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외에는 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회사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라며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사인 NHN페이코의 기술지원 확약서 및 인수인계 협조서를 받아야 해 사실상 입찰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락(Lock)이 너무 많이 걸려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잠금장치 탓에 다른 업체가 공공배달앱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은 "2020년 당시 계약할 때 이사회에서 페이코 컨소시엄 투자 계획을 이미 설명한 바 있음을 확인했고, 계약서 안에 3년 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공모 계획안의 투자 계획에 NHN페이코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새로운 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 예산 편성과 차기 계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위원은 "NHN페이코는 엄연한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객관적인 확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형태의 입찰 공고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다른 업체들도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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