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담보관리 비용 없고 신보가 대출금 대신 지급해 리스크↓
"은행 배불리기에 불과, 기금예치 통해 이자 부담 낮춰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가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가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자료사진]
19일 성일종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 ~ 최고 4.47%에 달한다.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이 1.1%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출 금리는 4.42% ~ 5.57%에 이를 수 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 3.36% ~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구조가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신보가 대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이에 물적담보대출 금리보다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 ~ 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출 것"을 신보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