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채 7조·올해 도세 징수 저조…민선 9기 공약 추진 '빨간불'
반도체 호황 내년 화성·평택시 지방세 각 1조 증가…공약 추진 '파란불'
추미애, 법인지방세 제도 개선 시사 vs 용인 등 '부당'…재경부, 답변 주목

민선 9기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올해 도세 징수실적 달성에 비상이 걸린 반면 화성, 평택 등 반도체 벨트 지자체는 법인지방세가 급증해 상반된 세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도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서 양 단체 간 재정주도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경기도와 용인 등 반도체 벨트 지자체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가 취임한 민선 9기 경기도가 재정 위기에 초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달 경기준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경기도의 부채규모가 7조 원에 이르고, 재정난으로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예산 규모가 3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월부터 5월까지 도세 징수실적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해 하반기 마이너스 추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도세 징수 실적은 6조2333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464억 원) 대비 1869억 원 증가했지만 올해 연간 목표(16조633억 원) 대비 38.8%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도세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세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취득세(3조2687억 원 징수)는 1~5월 목표 액(3조3989억 원)에 1302억 원이 덜 걷혔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민선 9기 공약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추 지사 지시로 지난 1일부터 경기도 재정혁신TF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어 추 지사는 취임 첫날 취임 1호 결제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안'에 대해 서명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법인 지방세는 전액 기초 지자체의 세수로 들어가면서 광역 지자체인 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이에 이미 중앙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건의 된 바 있고, 앞으로 국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법인지방세 개편 논의에 방아쇠를 당겼다.

 

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있는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벨트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지방세가 급증하면서 민선 9기 공약 추진에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화성시는 지난해 4000억 원 수준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내년 1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도, 반도체 불황으로 2023년 한 푼도 거두지 못했던 법인지방세가 2024년 1030억 원, 지난해 1723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도 법인 지방세가 지난해 6182억 원에서 올해 808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지자체는 늘어난 법인지방세를 시 현안 및 주요 공약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 지사가 취임 직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지방세의 공동세원화 추진 의지를 내 비치면서 반도체 벨트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이들 지자체는 현재 시세인 법인지방세를 도세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시세인 법인지방세를 도세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면 다른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구체화되면 세수가 줄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위축된다"며 "시세인 법인지방세 대신 국세인 법인지방세에 손을 대 교부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법인지방세의 도세 전환을 놓고 경기도와 반도체 벨트 지자체들이 극한 의견 충돌을 보임에 따라 세제 개편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재정주도권 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제 개편의 키를 쥔 재정경제부가 경기도의 법인지방세 개편 건의에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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