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 국민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한 민주공화국을 밑 바탕으로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권력도, 법을 집행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다.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 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제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 내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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