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미국 원조 얻으려고 제주4·3 강경진압
김대중·노무현, 제주4·3 첫 공론화 이어 사과
문재인, '가해자'인 국방당국의 첫 '유감' 표명

1949년 1월 21일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 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叛徒) 및 절도(竊盜)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

제주도, 전남사건은 제주 4·3사건과 전남 여순(여수·순천) 사건을 지칭한다. 토색(討索) 은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억지로 요구함을 뜻한다. 한 마디로 말해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발본색원 하라는 군 통수권자의 지령이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침은 즉각 군부대와 검찰, 경찰 계통을 통해 전달돼 제주4·3사건 진압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의 희생을 낳게 한 것으로 4·3연구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뒤로 제주도민들은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는 동안 반세기 가까이 반공법의 족쇄와 연좌제의 굴레에 억눌린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신원'(伸寃)을 요구해왔다.

 

그러다가 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에서 비로소 제주4·3은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여야 합의로 1999년 말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 이번에 제주4·3사건 71주년을 맞이해 국방부가 3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처음으로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를 계기로 역대 대통령과 제주4·3의 '악연'과 '인연'을 15장의 사진으로 짚어본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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