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참석…"독립된 법률로 지방의회 위상·역할 정립해야"
"광역의회 뜻 모아 지방의회 책임 제대로 담긴 법안 제정 힘 보탤 것"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26일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광역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담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한 데에도 공감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 25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장관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3일 출범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통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마련했다.

 

남 의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광역의회를 돌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원연대를 구축했다.

 

이어 남 의장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숙원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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