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논의 위한 한일 양자회의, 성과 없이 종료
윤흥식
| 2019-07-12 20:32:07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실무당국자간 첫 회의가 12일 열렸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한일 관계당국 실무자간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시종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 1분만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양측 참석자들은 악수 등 우호의 표현은 일절 하지 않았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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