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간 그 차이를 못 좁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좁혔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 안정을 위해 43%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끝내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려워졌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는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면서 "소득대체율 40%만 하려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했으니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를 거론하면서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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