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현정부 출범후 북한의 대통령·정부·정당 비난 실태'
'판문점 선언' 이후 대통령·정부 비난, 25회→1회로 대폭 감소
야당 비난 크게 증가…박근혜 시절 비하면 비난 총량 크게 줄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의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은 큰폭으로 감소했으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대남 비방 양태는 지난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같은 사실은 〈UPI뉴스〉가 입수한, 지난 4일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북한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도별 대통령 및 정부, 여야 정당 등에 대한 비난 실태 및 내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판문점 선언'(2018. 4)과 평양공동선언(2018. 9)을 계기로 대통령·정부에 대한 비난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야당에 대한 비난 빈도는 증가 추세이다"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분석한 연도별 비난 실태(분석 대상: 노동신문, 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중앙TV, 우리민족끼리)를 보면, 임기 첫해인 2017년(5~12월)에 월평균 25회였던 대통령 비난 횟수는 임기 2년차(1~12월)와 3년차(1~10월)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연도별 비난실태] 

출범 2년차인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평균 2.9회(월평균 환산 87회)로 비방 횟수가 크게 늘었다.

 

월별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해 4월 하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비방 횟수가 일평균 13.5회(월평균 환산 405회)로 치솟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에는 일평균 1.7회(월평균 환산 51회)로 다시 크게 줄었다. 이는 2015년 8월 당시 DMZ 목함지뢰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확성기 철거를 요구하며 북한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고위급회담이 열려 북측의 유감 표명과 확성기 방송 중단 등 6개항에 합의(8.25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 당국의 대남 비방 내용에 대한 정성 분석을 하더라도 이전 정부 시절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조선 집권자·당국자'로 지칭하면서 주로 한미동맹 강조, 비핵화·북핵 불용(不容) 언급 등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만 해도 △현(現) 괴뢰집권자는 이명박보다 더 악랄(5. 31 노동신문) △바지 입은 선임자보다 더 독기어린 청와대안방주인의 악담(5. 24 조평통 대변인) 등 주로 '청와대안방주인'이란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하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부터는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박근혜년(4. 27 조평통 대변인) △박근혜패당(6. 7 우리민족끼리) △정치매춘부(9. 26 조평통 대변인) △늙다리 대결악녀의 얼토당토 않은 나발질(10. 2 우리민족끼리) 등으로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한국당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의 비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 "북한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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