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땅값 2000억 상승" 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8352조원이 실제 땅값, 경실련 셈법 1경1545조원은 뻥튀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 원 상승했다는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3일 "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43%로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인 64.8%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같은 날 땅값 변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폭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 원이었던 땅값이 2018년 말 기준 약 1경1545조 원에 달하며, 문재인 정부 2년간 2054조 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 1경1545조 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지만 여기에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하는 등 모순을 보인다"며 "자체 산출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가격 상승률과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분석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지만, 국토부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년~2018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실련은 같은 기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정상지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동안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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