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면허⋅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내년부터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송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가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케이에스티(KST)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토부 제공]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지금까지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하려면 특·광역시 기준으로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50만 미만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면허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면허 양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양수하기 위해서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그동안 까다로운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되고,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된다.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