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김정은 읽기]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동향 분석'
국정원 '안보연', 1월 신년사·제8차 당대회서 지도사상 천명 가능성
신년사(2012~2019년)서 '선군사상' 퇴조,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

내년이면 공식 집권 10년을 맞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신년사나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정은 시대 지도사상으로 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공동 집필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동향 분석'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두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한 신년사(2012~2019년)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통치이념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북한 문헌을 참조해 이 같이 전망했다.

 

북한의 통치이념과 지도사상(또는 지도적 지침)은 그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김일성 시기)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김일성 시기) →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 시기) →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김정일 시기) → 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은 시기) 순으로 변화해 왔다.

 

북한은 이 같은 지도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1972년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1992년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2009년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2019년 헌법 제3조) 등으로 헌법에 반영해왔다.

 

두 연구위원이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한 신년사(2012~2019년)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 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신년사는 김정일의 선군업적과 유훈을 강조하는 등 기존 '선군사상' 기조를 유지했으나, 2013년 신년사부터 선군 관련 용어가 감소하는 등 선군사상의 퇴조현상이 나타났다.

 

즉, 2012년 신년사에서는 권력 세습의 정당화 및 김정은 정권 초기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선군사상이 강조되었으나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상으로 채택된 이후인 2013년 신년사부터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같은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김정은 시대 '선군사상' 및 '김일성-김정일주의' 등 지도사상 용어의 신년사 등장 빈도

* 인민대중제일주의 관련어는 인민철학, 인민사랑.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는 자강력, 자력갱생, 자력자강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의 신년사 등장 빈도를 보면, 인민대중제일주의 관련어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자강력제일주의 관련어들은 2017년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자강력제일주의의 등장 빈도가 대폭 축소한 반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상대적으로 전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연구위원은 핵심 실천이데올로기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제시하며 자력갱생을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근본핵심으로 규정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신년사 분석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이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규정되었으며, 최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근본이념'으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김정은이 2021년 신년사나 1월 개최 예정인 8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럴 경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노동당의 지도사상이자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는 식의 문구를 당규약 전문에 삽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자력갱생에 대한 인민의 피로감 증대로 자강력제일주의는 퇴조가 불가피하지만,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패배 등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의 실패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자력갱생제일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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