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감찰키로…레임덕 차단도 겨냥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4-22 17:17:29
공직기강협의체 회의…"공직비위 점검 긴요한 상황"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권한남용 감찰
임기말 국정 장악력 저하 우려…사정카드도 예상▲ 청와대 셔터스톡
권익위는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권한남용 감찰
임기말 국정 장악력 저하 우려…사정카드도 예상
청와대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일단 시작은 감찰이다. 그러나 언제든 '사정정국'으로 번질 수 있다. 임기말이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정 주도와 레임덕 차단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22일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각종 권한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등 광범위하다.
지난 2019년 1월 출범한 공직기강 협의체는 이날 6번째 회의를 가졌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며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찰 대상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다.
일차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점검하는게 목표다.
나아가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 등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의미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어 국정 장악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요하면 '사정카드'도 뒤따를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 등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의미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어 국정 장악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요하면 '사정카드'도 뒤따를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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