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가 주도한 15차례 부동산 대책은 투기조장책일 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통계 엉터리…부동산 관료 모두 교체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홍 부총리뿐 아니라 부동산 관료를 모두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 부총리에게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약 19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며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려 놓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 할 홍 부총리의 정책을 실패로 보지 않고 있다"며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집을 내놓지 않는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사려하고, 집 없는 청년은 더 늦기전에 영끌까지 하며 집을 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79%나 상승했다"며 "정부는 17% 올랐다고 하면서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86%, 2020년에만 19.9%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하면 무려 5배가 차이 나는 만큼, 통계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취임 초 6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2018년 12월 홍 부총리 취임 때 8억 원으로 올랐고, 2021년 7월 현재는 11억5000만 원으로 치솟았다"며 "집값이 원상태로 돌아가기는커녕 2배가 오른 것이다. 홍 부총리가 주도한 부동산 실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이행을 포기한 것인가"라며 "역대 최고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국민에 떠넘기며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당장 교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