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전체 등록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음에도, 시의 관련 행정 및 복지 서비스는 현장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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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천 시의원이 26일 웅상출장소 행감에서 문화복지과장에 대해 다문화 정책 부실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인터넷TV 캡처 이미지] |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웅상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웅상지역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무부 통계(2026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양산시 전체 등록외국인 9868명 중 웅상 4개 읍·면·동(서창·소주·평산·덕계) 거주 인원은 4523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특히 공단 밀집 지역인 서창동(2655명)과 소주동(1256명)에 대거 몰려 있으며, 전체 외국인 주민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구성별로는 외국인 근로자(37.6%)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결혼이민자(12.3%·1306명), 다문화 자녀(0~12세·1629명)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 및 초등 연령대 전반에 걸친 교육·돌봄 지원 수요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도 웅상출장소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가족상담소'는 월 1회(셋째 주 수요일) 운영에 그치고, 연간 상담 실적도 최근 몇 년간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가족센터의 이용자 관리가 여전히 수기 방식으로 이뤄져 세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이 이원화돼 통합 지원도 부실한 실정이다.
이순천 의원은 웅상지역 외국인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웅상출장소 '외국인·다문화 전담팀' 즉시 신설 △거점형 다문화·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밀 통계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웅상 외국인 주민 정주여건 개선 협의체 구성 등 4가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 역시 양산시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현장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을 즉각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웅상출장소 주무 부서 과장은 공간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본청과 지속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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