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원근거 있으나, 보조금 지급 적절성·공공성 논란
경남 양산시가 관내 사립대학인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시설 개선 2개 사업에 1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보조금 심사위원장이었던 부시장이 퇴임 직후 해당 대학 특임교수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맞춤형 '특혜 지원'이란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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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예산으로 인조잔디가 교체된 동원과기대 운동장 입구에 철책문이 닫혀져 있는 모습. [박동욱 기자] |
16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2024년 3월 동원과기대의 축구장 인조잔디 5160㎡ 교체 공사에 4억5373만 원(전체 사업비 5억7434만 원 79% 해당), 2025년 6월에 승강기 설치 명목으로 5억3296만 원(전체 7억1062만 원, 75%)을 지원했다. 2개 공사비(12억8496만 원)의 77%를 양산시가 보조금으로 투입하고, 해당 대학은 23%만 부담한 셈이다.
해당 예산은 2023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집행됐다. 조례 명칭은 '지방대학 지원'으로 표현돼 있지만 양산시 관내에는 동원과기대 1곳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동원과기대 지원 법규에 해당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 진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장은 부시장이다.
문제는 사립대학의 사유재산 성격이 강한 시설물 개선에 10억 원가량 혈세가 투입된 것에 비해, 정작 지역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공적 환원 조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양산시는 지원 명분으로 '시민 개방' 및 '장애인·고령 학습자의 이동 편의 개선' 등을 내세웠으나, 차량 이용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해당 대학교의 위치 등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제 운동장의 개방 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평일 오전 6∼7시로, 극히 제한적이다.
장애인·고령자를 위해 설치됐다는 '승강기' 또한 현장을 찾아가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양산시 예산 5억여 원이 투입된 대학 강의동(웅비관)은 5층 건물로, 지난해 설치 이전에는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편의나 복지 문제를 내팽개쳤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장복만)이 부산·울산·경남지역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 건설사인 동원개발 회장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만큼 학교 재정이 힘든 상황인지도 의문이다.
여기에다 두 건의 보조금 집행을 총괄한 당시 부시장이 지난 2025년 6월 퇴임한 뒤 같은 해 8월에 동원과기대 특임교수로 특채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사립대 시설 개선사업에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경위에 대한 의문이 새삼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전직 부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시장 취임(2024년 1월) 전에 이미 지원 계획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고, (절차적으로 봐도) 시장님 결제나 의회 심의를 다 받은 것으로, (내가) 어떤 관여를 한 게 전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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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예산으로 인조잔디가 교체된 동원과기대 운동장 전경. [박동욱 기자] |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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