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한 망(네트워크) 분리 지연과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을 질타하며 보안체계 재점검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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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이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을 질타하고 있다. [박상웅 의원 사무실 제공] |
중앙선관위가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업무용과 선거용 망 분리 과제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 분리'는 외부 인터넷에 연결되는 인터넷망,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업무망, 선거 업무를 처리하는 선거망을 서로 분리하는 보안 조치다.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까지 침투해 정보를 빼내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위험이 있어 선거의 신뢰와 직결된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지적된 취약점 대부분에 대해 2023년 보안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인터넷망에서 개표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제출 자료상 망분리 과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정확한 이행 현황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3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지금쯤은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망분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외부 해킹에 따른 자료 유출·조작 우려 속에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올해 6·3 지방선거까지 치렀다며, 이러한 보안 부실이 선거 결과 불신을 키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관리 역시 허술해 올해 총 5건의 유출이 발생했으며, 화성과 양양에서는 개표사무원 707명의 개인정보를 개표장 입구에 게시하고 잠실7동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분실한 뒤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서도 비식별 처리 오류로 64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이 노출돼, 일선 선관위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정보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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