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대폭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만 451억 원을 절감한 데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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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관련 인포그래픽. [LH 제공] |
LH는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가중되는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의 합리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직접 비교해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될 경우 입찰 업체가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써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낙찰이 어렵고 계약 단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 비율)을 곱한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한 뒤, 이를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해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꿨다. 그 결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에 입찰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실제 계약 단가까지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과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과거에는 표준일위대가(공사항목별 단가표) 중 일부 항목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넓혔다. 단일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시장단가 적용이 불가능했던 공사도 세부 항목별로 쪼개어 시장단가와 비교·산정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것이다.
LH가 올 하반기 발주 물량(34개 블록, 1만9677호)에 새 제도를 우선 적용한 결과, 총 451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절감액이 278억 원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절감액이 173억 원이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을 감안할 때, 연평균 약 1000억 원씩 총 3977억 원(누적)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을 계속 늘리고 산정 체계를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데 적극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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