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조직·예산·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요구
"양 당 지혜·힘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반드시 이끌어낼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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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더불어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왼쪽 2번째)과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왼쪽 3번째)이 17일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양당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안광률(시흥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한별(수원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오수(수원9) 국민의힘 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양당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민의를 적극 반영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조차 없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제한된 권한 탓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통해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당은 또한 "지방의회법은 단지 의회의 권한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의 대변과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 도민의 삶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비로소 풍성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식 의원(민주·서울 강동구을) 등이 발의한 총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나,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당은 "이제는 백 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방의회가 오직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혜와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안광률 대표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법 연내 통과라는 공동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대표의원 역시 "서울·경기·인천·충청 등 각 지자체 교섭단체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 2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양 당 내부 연구팀 간 교류를 활성화해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이 있느냐는 지적에 안 대표의원은 "이번 요구는 권한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방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만큼, 윤리적·제도적 책임감을 한층 높여 의정 활동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현행 의원 2인당 1명)의 필요성에 대해 방 대표의원은 "일각의 예산 증액 우려와 달리, 의정 역량 강화는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투입 대비 2~3배 이상의 도민 복리 증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원도 "지방의원 1인당 6~7명의 보좌진을 두는 대만의 사례처럼, 전문 보좌 인력이 확충될수록 의정 활동의 질이 향상되어 그 혜택이 오롯이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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