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Sh수협은행장 공모에 이형주 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지원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이 작심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금융당국의 전관예우 구태이자 수협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금융위원회 산하 현직 기관장이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취업 제한 및 직무 이해충돌 등 법적·제도적 부담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장 추천위원회(행추위)는 정부 추천 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 선정에는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연임에 도전하는 기존 수협은행장과 현직 FIU 원장 등이 후보군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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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민병덕 의원.[KBC광주방송] |
민 의원은 특히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수협의 핵심 과제와 이번 인사가 충돌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수협이 금융지주로 전환하려면 증권사, 캐피털사 등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인수가 필수적"이라며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금융위 고위직 출신이 은행장으로 직행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법령상 2년 동안 인허가 신청 업무를 맡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대형 로펌에서도 '2년간 증권사를 인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전관을 굳이 은행장으로 앉히려는 배경에는 정부 추천 위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주요 금융 유관기관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전관 그늘이 가시지 않아 '모피아'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만약 로펌 의견서대로 증권사 인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은행장 선임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로 사안을 가져와 선임 과정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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