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단행
경북 포항시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모든 사업의 원전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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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이 2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영태 기자] |
포항시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 자체 수입은 정체·감소하는 반면 복지·인건비·국도비 매칭 등 법적·의무적 지출은 계속 늘어나 자체 재원만으로 모든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회성·선심성 행사, 불요불급한 사업, 낭비성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올해 예산 규모가 3조880억 원으로, 2022년 2조5342억 원에 비해 21.8% 증가했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19.99%로 2022년 27.0%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또 자체 수입도 올해 5432억 원으로, 2022년 6023억 원에 비해 하락했을 뿐 아니라 복지예산은 1조629억 원으로, 2022년 7653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국장은 포항시의 재정위기 초래 원인으로 핵심산업 다변화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 확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편의시설 증가로 건립비뿐 아니라 시설 준공 후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인건비·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도 2026년 말 2915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신규 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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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이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장영태 기자] |
박 국장은 "재정운용이 한계점에 직면하며 분할 편성·국도비 사업 시비 미매칭 등 자구책을 추진했으나 재정난 지속으로 2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할 시 대규모 필수사업마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펼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전 부서 경상경비 10% 의무절감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및 이월 예산 최소화에 나서고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 편성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최우선 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빚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재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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