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치 예산 수립 안 돼 있어…예산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이 빈 칸"
"복지비 부담 늘지만 취득세 줄어…제도개선 없이는 헤어날 방법 없어"
"도지사실 문 열려 있어…경기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재정적자 원인에 대해 민선 8기 동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경기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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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주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미애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지사는 "살펴보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란인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되니 항간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해하고, 도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미편성이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 급증의 구조적 문제도 강조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다"라며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000억 원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다"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지나치게 비전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재 보고를 지시했다.
이어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경기도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지금의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은 커녕 기존 진행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며, △도지사를 포함한 위임직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 정비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 조직 재정비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추진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재정 위기에 봉착한 근본 원인으로 취득세 중심의 다소 경직된 세제 구조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부담을 강하게 촉구하며 연일 재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같은 달 19일, 세출사업 약 5400억 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의·의결을 거친 데 이어, 11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대상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17일 소위원회 및 예결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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