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목소리에 정부·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시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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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과제"라며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역의 재정 여파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핵심 취지였다"며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찾아온 소방노조 관계자들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면서도 재정적 여력이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는 총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한다. 경기소방이 수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귀속처와 소방 재정 부담 주체가 서로 다르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중앙정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들어가기에 정작 경기도는 재원을 충원할 길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비 지원은 7.7%인 921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2.3%에 달하는 1조1052억 원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방 수요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음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추 지사는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소비세에 연동되어 있다"며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의존하는 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것이 현재 소방 재정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모두가 '당연히 챙겨야 한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재정적 책임을 도에만 묻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챙기는 동시에 무상급식,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산후조리 지원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충당해야 한다. 이 역시 모두 놓칠 수 없는 필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소방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요청하셨다. 이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위원의 '반쪽자리 국가직 전환' 관련 질의에 "소방의 국가직화는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제가 당 대표 시절 직접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소방교부세 미집행률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지난해 집행률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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