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원시스 전동차 계약 해지 5개월째 선급금 '회수 0원'…공제조합과 법적 다툼

진현권 기자 / 2026-11-17 15:28:52
조합 "한도 70% 넘긴 9.3% 초과 분 인정 불가" vs 도 "특례 규정 적법"
최수연 위원, 도의회 행감서 '부실 징후 후 2차 선급금 무리한 지급' 질타
집행부 "도봉산~옥정 철도 도민 피해 없도록 법적 대응 만전 기할 것"

경기도가 지난 6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제작사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선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국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선급금 보증기관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측이 행정안전부 일반 예규 상 선급금 한도(70%)를 초과 지급한 9.3%분에 대해 반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철도항만물류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수연 위원(민주·양주2)은 "경기도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계약과 관련해 지급한 선급금 435억 원 중 공제조합 지급 인정액이 268억 원, 미회수 잔액이 194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실제 경기도 계좌로 입금된 회수 금액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은 "아직 입금된 금액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이 지급 인정액 산출 경위를 묻자 박 과장은 "268억 원은 선급금 원금과 계약 해지일(6월 11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공제조합 측이 지급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미회수 잔액 194억 원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 '선급금 지급 한도인 70%만 줘야지 왜 79.3%까지 지급했느냐'며 9.3% 초과분에 대해 인정해야 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8월 6일 다원시스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7호선 40량)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계약금액 548억 7000만 원의 79.3%에 달하는 435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섰다.

 

이 과정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리스크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시점에 경기도가 선급금을 추가 집행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재점화됐다.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은 "다원시스가 서울 도시철도 5·8호선 전동차 298칸의 납기를 26개월이나 지연하며 전량 미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1차 선급금 250억 원에 이어 2차 선급금 185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일반 한도는 70%이지만,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 집행을 위해 내려온 행안부 특례 규정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급이 가능했으므로 79.3% 집행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감사에서 최 위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위기 대응도 정조준했다. 

 

최 의원이 다원시스의 경영 부실 및 계약 불이행 징후를 인지한 시점을 묻자, 박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논란에 이어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 언급과 국회 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올해 3월 31일 다원시스의 기업회생절차가 공식 개시됐다"며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달청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위원은 "이미 2024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수주 물량 적체로 기존 차량 납품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공식 언급하는 등 납품 지연 사태는 단순한 풍문 수준이 아니었다"며 "사전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아무런 검증 없이 지난해 3월 12일 185억 원의 2차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난맥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과장은 "당시에는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미회수 잔액은 법률 자문 결과 조합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돈을 늦게 받고 빨리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교통 불편과 행정 불신"이라며 "다원시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피해 회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과장은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소송 등을 통해 다원시스 측으로부터 피해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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