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절반 넘는 가구가 무주택인데…세금 고지서에 갇힌 '서울 민심'
집부자 세금 깎아주면 그들이 민주당 찍을 거라는 엉터리 정치공학
얻을 표는 희망사항, 잃을 신뢰는 눈앞의 현실…총선셈법부터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개혁 정당인가, 기득권 보수 정당인가. 모호했는데 이제 확실해졌다. 전자는 위장, 후자가 실질이다.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증명한다. 집 없는 이들의 절망엔 둔감한데, 집 가진 이들의 세금 고지서 앞에서는 민감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당이 정부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이었다. 민주당 요구로 비거주 공제를 12억 원으로 되돌리더니 이번에는 14억 원까지 올리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 번 물러서자 이번엔 원칙까지 허물라는 격이다.
이번 민주당의 요구는 실거주자 우대 정책의 구분을 아예 지우자는 것이다. 이쯤 되면 개혁 속도 조절이 아니라 개혁 포기와 다름없다. 이유도 숨기지 않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앞에 의원들의 의석 계산이 끼어든 셈이다. 서울 민심을 살피겠다는데, 그들이 들여다보는 민심은 대체 누구의 민심인가.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서울의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48.1%였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이다. 이들의 걱정은 종부세 공제액이 아니다. 다음 계약 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월급을 얼마나 모아야 내 집 문턱에라도 닿을지다. 세금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주거의 고통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첫째 주까지 91주 연속 올랐다. 일부 지역의 하락과 상승폭 둔화가 나타나도 무주택자가 마주한 가격의 벽은 여전히 하늘처럼 높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공제 확대다.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사람들 앞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선 사람의 부담부터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 수는 없다.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소득이 적어 보유세 납부가 버거운 경우도 살펴야 한다. 그런 사정은 합리적인 예외와 납부유예로 풀 일이다. 개별 사정을 구제하는 것과 공제 기준을 통째로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14억 원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다. 민주당은 이 감세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만큼의 세수를 포기하면서 얻을 주거 안정 효과는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이 정책의 근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정치공학으로 따져도 허술하다. 종부세를 깎아주면 고가 주택 보유자가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보유자의 표를 얻겠다고 원칙을 접는 동안 주거 개혁을 기대했던 유권자가 등을 돌릴 가능성은 왜 계산하지 않는가. 얻을 표는 희망 사항이고 잃을 신뢰는 눈앞의 현실이다.
청년들이 '이생망'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실하게 일해도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절망 때문이다. 누구는 집값 상승으로 자산을 불리고 누구는 그 집에 살기 위해 매달 소득을 내놓는다. 이 간극을 줄여야 할 정치가 자산 보유자의 세 부담에만 귀를 기울이면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 열심히 저축하라고 할 것인가.
정녕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배운 게 없는 건가. 서민을 위한다는 선언은 주거 현실이 나아질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잃으면 명분도 지지도 함께 무너진다. 그 실패의 교훈을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건드리면 선거에 진다'로만 읽는다면 참으로 편리하고 빈약한 반성이다.
종부세 하나로 주거지옥을 해결할 수는 없다.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임차인 보호,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바꾸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여당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공제액을 더 올리라고 정부를 압박할 열정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비를 낮추는 데도 그만큼의 열정을 쏟고 있는가.
개혁정당인지는 간판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해가 충돌할 때 누구의 삶을 먼저 챙기는지가 정체성이다. 집 없는 사람의 절망보다 집부자의 세금 불만을 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주거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가.
국민이 맡긴 것은 고장 난 나라를 고칠 권한이다. 자기 지역구의 표밭만 가꾸라는 허락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세금만이 아니다. 개혁의 원칙이고, 정책의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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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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