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노조 "이륜차 주정차 단속, 주차 인프라 먼저 마련해야"

배달플랫폼노조 "이륜차 주정차 단속, 주차 인프라 먼저 마련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 2026-07-02 13:27:10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이륜차 주정차 단속 개정안 입법 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이륜차 주정차 단속 개정안 입법 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일반구역은 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1만 원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배달라이더의 실제 업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들은 주문을 수락한 뒤 음식점에서 조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도보로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차 시간이 음식 조리 상황과 건물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이륜차 주정차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울 공간이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약 43만 대에 이르지만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하다"며 "주차 공간 확보는 외면한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생계형 라이더들의 밥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들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위험도 높은 상황에서 이번 단속 강화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이더이자 유튜버인 정조 씨도 현장 발언을 통해 "오토바이가 길을 막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시민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주차 인프라를 먼저 마련하지 않은 채 규제부터 강화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륜차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단기 정차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한 뒤 단속하는 것이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택배 차량의 경우 업무 중 불가피한 정차를 일부 인정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이륜차에는 이 같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에는 업무 수행 중인 이륜차의 단기 정차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마련과 법제화를, 지방자치단체에는 배달용 이륜차 단기 정차구역 설치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는 주차장법 개정을 각각 요구했다.

노조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배달노동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생계를 위협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