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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법안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투자와 경영 편의를 우선시하면서 노동·주거·의료·농업·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와 각종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0월 20일과 21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입법의 하나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법안에 담긴 규제완화가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권과 환경 보호, 생명·안전 관련 제도뿐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주민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주거권과 재산권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기업 중심의 특례에 밀려 훼손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초광역특구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심의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됐으며,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정해졌다. 정부·여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입법이 속도전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민의 안전, 환경 보호 및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달리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공공성과 민주적 참여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의 보호 장치를 광범위하게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대기업의 투자 편의만을 우선해 경제력 집중 억제와 노동권, 의료공공성, 환경·안전,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광범위하게 무력화하는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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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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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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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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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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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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