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풍년이 농가 손실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의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 나주시의회가 20일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 및 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 나주시의회는 20일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 및 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마늘과 양파를 중심으로 운영돼 배추와 무, 쪽파, 고추, 대파 등 가격 등락이 큰 주요 농산물은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최정기 의원은 "농산물은 기상 여건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지만, 개별 농가가 생산량과 출하 시기를 조절해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자가노동비를 전액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가격 산정 과정에서 농업인과 가족의 노동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한 것이다.
시의회는 정부에 2027년부터 배추·무·쪽파 등 주요 농산물을 가격안정제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파종 전에 농업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알 수 있도록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품목별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가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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