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소방관 지원 격차 해소 위한 구체적 국비 확대 일정 제시 요구
추미애 경기지사가 28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직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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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인사권을 강화했다. 소방준감·소방감으로의 승진,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과 시·도 사이 또는 시·도 간 이동,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이동을 중앙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지방에 맡겼던 주요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게 된 것이다.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인력 배치를 국가가 직접 챙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역에 관계없이 유능한 지휘관을 발탁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재난 대응도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은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다"며 "2023년 강릉 산불 당시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때도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충남·세종·충북·대전의 소방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추 지사는 "어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에서도 중앙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인데도 인건비 대부분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신분도 국가직이고, 중앙의 인사권도 강화됐으며, 대형재난 대응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느냐"며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는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는 23%이다.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사무가 전체의 66%에 달한다. 그러나 2025년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 원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5476억 원, 8.6%에 불과하다.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인력을 운용할 권한을 강화한 만큼, 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지사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별 지원 격차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 예산은 지역에 따라 25만 원에서 70만 원, 위탁교육비는 4만1000원에서 42만8000원, 건강검진비는 20만 원에서 53만6000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같은 국가공무원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 지원부터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건강을 지키는 검진에 이르기까지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국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소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제 국가직에 맞게 소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비 부담을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도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 현장의 부족함을 더 세심히 살피고,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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