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은행권 대출·보증 일괄 만기연장"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6조 규모 추가공급"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 한국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 대해 기존 차입금을 일괄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시중은행장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확정하고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하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 부문에서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다며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차입금의 일괄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위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은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산은, 2.5조원)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산은‧기은‧중진공, 0.4조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신ㆍ기보, 1.6조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운전자금(기은, 0.2조원) 신설 △수입 다변화 지원(무보ㆍ수은, 2조원) 신설 등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기은, 3년간 10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산은, 1조)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산은, 2.5조원) △시설투자 촉진프로그램(수은, 2.5조원) △경쟁력 강화 보증프로그램(신보, 1조원) 신설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프로그램(기보, 0.5조원) 신설 △소재‧부품 상생협력 투자(성장금융, 0.5조원) 등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美연준의 금리인하 동향, 세계경제전망,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소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도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며 “우리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업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증기금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의 경우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내기업에 대해 지원하며 신규 유동성 공습 프로그램은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을 배분하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
"피해기업의 수나 규모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의 조치가 시행되고 실제 기업 피해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이번 일본의 규제 대상 품목이 약 1100여개이고 중점적으로 관심 대상은 195개 정도다."
-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통해 금융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기업의 만기연장은 예외 없이 가능한 것인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 만기 연장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 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피해기업으로 확인되면 신규자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시중은행들의 만기 자율연장은 은행에 맡기는 것인지.
"시중은행 참여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이번 기업의 어려움이 수익성 저하나 부실화 문제가 아닌 일시적 외부충격이라는 점에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은 은행 수익성에도 합치한다고 본다."
-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피해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기업은 프로그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해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있을 때 우선순위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여타 기업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가 확산돼 프로그램 한도가 소진된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즉각 검토하겠다."
- 피해기업 지원 외에 일본계 자금 회수나 향후 일본 규제에 따른 대응은 마련했나.
"일본계 자금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 쪽 일본자금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이다. 또 자금을 빼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영업을 스스로 철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상황도 아니다.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이번 대책으로 신설된 자금 공급 규모는 얼마인가.
"기존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지원하면서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성으로 6조원 규모의 신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쟁력 부분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담당하지 못해 신설할 필요가 있어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로 기본 프로그램과 신설된 부분이 섞여 있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 제조업을 보면 수출 부진보다 내수 부진을 더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일본 수출규제는 금융지원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기업 애로가 한 가지 원인으로 풀이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국의 금리인하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시장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다 보니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은 금융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고 경기 대책이나 내수 부분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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