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전남광주가 이전기관 추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 ▲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11개 회원도시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방침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나주시 제공] |
행정통합에 따른 우대 배정 인센티브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주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와 동부권 우선 배치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범지역 차원의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공공기관 이전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할 시점에 지역별 유치 경쟁이 먼저 불거질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우대 이전 및 발전5사 통합 본사 나주 유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도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박균택·김문수·양부남·권향엽·임문영·장석원·정진욱·조인철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범시민위원회, 재경향우회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고 이전기관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제 이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까지 추진한 만큼 이에 걸맞은 정책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 기반을 활용한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라는 정부의 이전 원칙에 맞춰 에너지 관련 기관을 나주에 집중시켜야 산업 간 연계와 지역 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남광주시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서기관인 에너지정책과장 등 2개국 실무진 5명만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를 상대로 통합 인센티브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시점에 특별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범지역 차원의 공조도 시험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는 같은 시각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을 지역구로 둔 특별시의원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부권 우선 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정부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추후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권역별 균형 배치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합특별시 전체의 이전기관 확보 전략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권역별 배치 요구가 앞서면서 지역 간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가 원팀으로 뭉쳐 이전 공공기관 수를 최대로 확보한 뒤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분해야 한다"며 "지금은 통합특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윤병태 회장(나주시장)이 18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방침 이행과 조속한 이전계획 확정 등을 촉구하는 대회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아울러 전국혁신도시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과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1개 회원도시 관계자 등 600여 명은 당초 이전 규모 유지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본사 핵심 기능의 실질적 이전 등을 요구했다.
윤 시장은 "당초 이전 규모를 유지하고 본사의 핵심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의 최종 입지를 책임 있게 결정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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