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일염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값싼 수입 소금의 원산지 둔갑을 막아야 할 해양경찰의 단속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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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에서 노동자가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KPI뉴스 사진 자료] |
전담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적발 실적도 단 한 건에 그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대한염업조합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당 5200원까지 떨어졌다.
염업조합 판매 평균가격도 2023년 2만2486원에서 2025년 1만276원으로 하락한 뒤 올해 7월 7114원까지 내려앉았다. 3년여 만에 68.4% 급락했다.
중국산 소금의 수입 단가는 20㎏당 2120원으로 국산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입 소금을 국산 포대에 담거나 국산 소금과 섞어 파는 불법 유통이 가격 경쟁을 왜곡하고 국내 생산자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해경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수입 소금 원산지 위반은 2023년 8월 제주에서 확인한 허위 표시 1건이 전부다.
당시 적발 물량은 2만60㎏, 1003포대에 달했지만 해경 내부에는 원산지 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개호 의원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 업자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소액 벌금이나 불구속 처리에 그치다 보니 부당이득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원산지 세탁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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