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추경 때 반드시 반영" 약속…미 반영 시 도민 약속 '공수표'
경기준비위, 기존 사업 모두 평가 대상…시한 넘기면 취임 이후 검토 확정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9~10개월 분만 반영한 각종 사업 등이 세출 구조조정 검증 대상에 포함돼 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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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23일 경기도정 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추진위 제공] |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1월 도정 연설을 통해 "국비 매칭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에 대해선 추경에 반드시 담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사업이 공 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4일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준비위원회는 도 재정이 위기 상황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존 세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추미애 당선자가 지난 22일 도정현안 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지경"이라며 "기존 사업은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재정 위기 상황에 맞춰 기존 사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올해 9~10월 분만 반영한 사업의 경우, 초 비상이다.
이들 사업은 어려운 재정 사정 때문에 올해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70~80% 정도만 본 예산에 담았기 때문이다.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면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준비위원회는 올해 경기도 재정 소요액 3조8317억 원 중 3131억 원이 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사업 중 급하지 않거나 도민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선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당선자의 공약 추진 등에 필요한 가용 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 여서 올해 미 반영된 사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 반영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국 등 각 부서는 기존 사업 예산 살리기 및 미 반영된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복지국의 경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9억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4억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4억 원 등 각 시설 종사자 인건비 36억 원이 미 반영된 상태다.
이들 시설은 오는 9월까지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예산은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9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힘든 상태"라며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각 부서는 미 반영된 사업 예산을 포함해 기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민선 9기 사업 예산으로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경기준비위원회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최종 판단은 추 당선자가 취임하는 7월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준비위 관계자는 "준비위원회에서 경기도 각 부서에 제출하는 사업에 대해 검증을 계속 하겠지만 시기 상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간을 넘기는 사업에 대해선 추 당선자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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