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가구·지원액을 늘리는 정책 통한 분배개선 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최근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분기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던 1분위 소득이 이번에 4.3% 증가하면서 증가 폭도 크게 확대됐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2017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15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1분위 소득 증가로 3분기 5분위 배율도 개선됐다. 홍 부총리는 "2분기에 잠시 주춤했던 분배지표가 다시 개선세를 시현하고 있다"면서 "3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세적으로 악화돼 오던 최근 분배지표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분기에 1·5분위소득이 모두 감소하며 5분위배율이 개선됐던 것과 달리 이번 3·4분기에는 1·5분위소득이 모두 증가하며 5분위배율이 개선된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4분위 소득이 고르게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2~4분위 모두 소득이 크게 오르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4분위 모두 5분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 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인상(25만 원→30만 원),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자장려금(EITC)도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등 지원 대상 가구와 지원액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분배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지난 2분기에 시현되는 조짐을 보여줬다면 이번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고령화 등 급속한 구조변화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홍 부총리는 해석했다.
홍 부총리는 "1분위 내 고령가구, 무직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온라인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로 자영업 등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고용지표 호조세와 이번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라 무엇보다 반갑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저소득층 소득·분배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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