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없는 순천대에 확보 인정"…심사자료 전면 공개 요구

전남 서남권 8개 시장·군수들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평가 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부에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요구했다.

  

 

이들은 9일 통합특별시의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통합특별시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에 대해 이같이 촉구했다.

 

또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여부가 평가 과정에서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심사 당시 소유 부지가 없고 시유지 무상임대 협약서만 제출했는데도, 평가 과정에서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평가라는 것은 평가 시점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며 "심사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부지를 사후에 보완한다면 이 평가 자체가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유지 무상임대 방식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는 무상임대 시유지에는 의과대학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순천대가 의대를 설립하려면 부지를 취득했거나 국유지와 교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평가라고 비판했다.

 

목포대가 112명의 의대 교원 확보 계획을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140명을 제출했지만, 부지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계획상 교원 수를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평가 지표와 심사위원 구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서남권 시장·군수들은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과 의대 신설 필요성이 핵심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내 상급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망률이 20.7%로 동부권보다 4배 높다며 지역 의료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문제 삼았다.

 

당초 건축·교육·의료 등 5개 영역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로 했지만 실제 위촉된 8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이고 1명이 재정컨설턴트였으며, 건축 분야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부에 "통합특별시 의과대학 추천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즉각 반려하라"면서, 통합특별시에도 "의대 선정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입장문에는 강성휘 목포시장과 명현관 해남군수·우승희 영암군수·김산 무안군수·이남오 함평군수·김신 완도군수·이재각 진도군수·김태성 신안군수 등 8개 단체장이 함께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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