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 특정업체 LOI 제출 이후 사업 방향 결정돼
소각방식 대체 환경오염에도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경남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양산타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승인을 앞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사전 내락 의혹설이 퍼지고 있다. 

 

양산시 관련 부서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해당 현대화 사업이 2024년 모 건설업체의 사업의향서(LOI)에 기반해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양산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는 양산 동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양산시가 2024년 말께 사업 타당성 심사를 신청한데 따른 절차인데, 4월말 결과 예고에도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다. 

 

양산시는 KDI 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시의회로부터 한국환경공단과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 동의안'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여기에다 지난해 5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민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PIMAC 승인이 떨어질 경우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 전반에 영항을 미치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데다 특정 업체의 민간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선거철과 맞물려 이런저런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나동연 시정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조문관 체제가 들어서면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추진될 것이란 얘기도 나돌고 있다.

 

2008년 1월 준공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은 당시 621억 원을 들여 만든 국내 최초의 '열분해 융용 방식'(샤프트·shaft식 열분해) 소각장이다. 생활쓰레기를 고온의 열로 녹여 처리함으로써 유해가스 배출농도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스토커(Stoker·화격자)식에 비해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설비로, 관광 전망대(양산타워)와 결합시킨 혁신적 모델로 각광을 받았다.

 

현재의 '열분해 융용 방식'은 유해물질 파괴 등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운영·유지관리 비용이 폐기물을 화격자에 올려 천천히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스토커 방식보다 월등히 크다는 단점을 갖는다.

 

실제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이후 3년 계약으로 운영·유지관리를 맡아오던 포스코는 지난해 말께 운영권을 자진 포기했고, 양산시는 부랴부랴 수의계약을 통해 환경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에 321억여 원(부가세 포함)에 2년 기한으로 운영을 맡겼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발상이 어떻게 구체화됐냐는 점이다. 2028년 내구 연한(20년)을 앞두고 소각장의 이전 또는 리모델링 양 갈래를 놓고 고민하던 양산시는 2024년 초에 김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소각시설 대체(샤프트→스토커 방식)를 결정했다.

 

당시 김해지역 모 건설업체는 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대기업의 소각로 부문은 그룹사 재편으로 와해된 상태다. 이 때문에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지분 조정 조건으로 양산 소각장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작년 말 시의회를 통과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업무 위탁안'에 따르면 현재의 자원회수시설은 1534억여 원(국비 412억, 도비 123억, 시비 288억, 민간 711억)을 들여 2031년 재건립될 예정이다. 양산시는 KDI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부터 시설 준공까지 사업 추진 업무를 일괄 위탁하게 된다.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양산시가 소각로 방식 전환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에 맞춘 짜맞추기식 추진이란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정치인은 "동면과 물금읍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민들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기업 회생 중인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은 밀실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항간에 나도는) 소문은 소설같은 얘기"라며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제안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 결과가 나오면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 위탁계약이 이뤄지고, 이로부터 1년 이후에야 사업이 진척될 것으로 본다"며 "제3자 제안 공고가 나올 시점에 (모든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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