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협의체인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고,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KIDD 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한미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했으며, 조사 결과가 NSC 등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와 파병반대긴급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16일에는 사회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광복100년 국민동행 공동대표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과 이영훈 목사, 영담 스님, 신낙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석영 작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한 공동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전쟁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는 바다 건너의 전쟁 앞에 섰다"며 "그 전쟁이 번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위협하고, 그 대응을 둘러싼 다툼이 우리 사회의 신뢰마저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승인이나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 없이 시작된 전쟁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비롯한 모든 교전 당사자에게 공격과 보복을 중단하고 휴전과 종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표단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이 한국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병을 '제한적' 또는 '비전투적' 임무로 규정한다고 해서 군사적 개입에 따르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의 무게와 미국의 요구 속에서 정부가 처한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단은 정부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종전외교와 인도적 지원,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루는 KIDD와 NSC 상임위원회 일정이 잇따르면서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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