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지표 오류 인정하고도 정정 안 해…시장군수협 공동 성명"
안 교육감 "국힘 단체장 상위권 차지…공정한 기준 적용 결과일 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투자 현황 발표 뒤 서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장과의 관계나 불편함보다는 학부모와 도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최민 의원의 교육예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안 교육감은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 의원(민주·광명2)의 도정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이 "교육투자 수치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하위에 배정된 시·군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자, 안 교육감은 "시장·군수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시장·군수님들 모두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개인적 관계나 일시적인 불편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시·군 교육 투자를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발표 배경에 대해 안 교육감은 "내년도 교육 투자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 달라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스스로는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어, 31개 시·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인 지표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민 의원은 지표 산정 과정의 오류와 편향성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은 오류를 확인해 담당 부서에 항의했고,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이를 인정했음에도 정정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광명시장이 항의성 논평을 낸 기사를 접했다"고 언급하자, 최 의원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식 항의한 사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안 교육감은 "순수 교육투자 상위 1위부터 6위까지 주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가 차지했다"며 "제가 특정 정당 단체장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계산했을 리 만무하다. 공정한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육감은 "평가받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겠지만,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의 교육 투자 현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개를 계기로 각 지자체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일 입장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는 교육급여, 학교 시설 건립·운영비, 급식비 등 필수 예산 항목이 상당수 누락되어 지역 여건을 왜곡하고 있다"며 산정 기준의 전면 공개와 데이터 재산정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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