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90→45일, 일상감사·계약심의 55→20일 단축

경남 창원시는 시정 핵심 과제, 장기 미해결 현안, 기업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체계인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 창원시 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이번 제도는 법정 및 필수 절차는 준수하되, 행정절차의 신속·병행 처리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전략조정실과 사업 부서를 비롯해 법제·예산·감사·계약·인허가 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실무협의체는 대상 사업의 행정절차 전반을 사전에 검토하고 단축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감축 폭도 대폭 확대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업은 조례·규칙 입법 과정에서 거치는 부서 의견조회, 법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동시 병행 처리해, 입안 준비부터 의회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절반 가까이 단축한다.

또한, 행정의 발목을 잡던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역시 우선 처리와 수시 심의 방식을 도입해 전체 소요 기간을 기존 약 55일에서 20일 안팎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강기윤 시장은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인을 과감히 도려내고 부서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지원체계를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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