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2조2000억 감액, 숫자 맞춤식 행정" 질타
추 지사 "도지사가 난도질 한 것 아니다. 묘책 갖고 오라"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2027년 예산을 객관적 평가 및 기준없이 무더기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도마를 살 돈도 칼질할 칼을 살 돈도 쥐어지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5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추 지사는 이날 이혜원(국힘·양평2) 의원이 "2027년 본예산 조정안에 무려 2조2000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예산 편성에서 확인된 것은 일반 줄이고 보는 숫자 맞춤식 행정"이라는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43개 실국이 요청한 2171개 사업 가운데 596개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고, 189개 사업 예산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10억 원 이상 예산을 요구한 사업만 보더라도 87개 사업 5473억 원이 미반영됐으며, 여기에는 학교급식비 1042억 원을 비롯한 어린이집 이동지원센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소상공인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등 민생과 공공서비스에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해 1472개 사업, 790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2회 추경에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 복원은 보여 주기 식이고, 삭감이 당장의 반발만 잠재우면 그만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신규 사업은 추경에 이어 내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안하고 싶어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현실 여건이 절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감액 추경시 오죽하면 그것을 미생예산이라고 했겠나. 미편성 예산, 불안전 예산인 것이다. 도지사가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난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 칼질을 한 것도 아니고, 깎은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복원을 안 해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 복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막혀 있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끼리 메아리 없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밤낮없이 들여다 본 것이 각 실국별로 인사를 보류하고 참아달라, 인내해 달라고 하면서 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고, 외부 전문가를 모셔와 함께 검토하고 사업 평가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생 예산을 안 지키고 도의원들에게 떠넘긴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논의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라며 "책임 있는 처방도, 역시 돈이 있어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세수가 거의 말라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을 펼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 분의 정치 노선을 찬성하지 않는 쪽에서 햇볕 정책을 비난한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을 나무라면서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러면 달빛 정책도 갖고 오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사례를 들며 "비난만 하지 말고 묘책을 갖고 오시라"고 말했다.

 

"제가 '화형을 당해서라도 소방 인건비는 국가 부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뜨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며 "그것은 바로 세입에 대한 절규이고 고민"이라고 읍소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추 지사는 "사회적연대경제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러나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사회연대경제협력관을 신설했다. 사회적연대 경제는 다른 경제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혁신경제국 폐지로만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업무 연관성을 가지면서 강화하겠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답변했다.

 

또 "사회혁신경제국 폐지는 업무 연관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민사회국 폐지는 외국인 통합과 사회 통합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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