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자 배달플랫폼 규제 논의 재개
입점업체 단체, 국회전자청원 제기
4월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중단
민주당 을지로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검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입법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협상은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더이상 자율적 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적절한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도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입점업체 청원 "배달플랫폼 비용·수수료 공개하라" 

 

 

10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지난 2일부터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배달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청원을 제기했다. 10일 오후 4시 현재 동의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입점업체 단체들과 배달앱 업체 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입점업체 측은 규제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 요지는 불투명한 배달플랫폼의 비용과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업주의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음식값 인상 부담도 낮추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음식값이 오르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조사에서 입점업체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매출의 최대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청원인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우아한형제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가 필요한 배경으로 꼽았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달 8조 원 규모의 배민 매각 절차에 착수하면서 핵심 배달 인프라가 해외 자본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배달플랫폼이 퀵커머스·생활서비스·지역 상권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만큼 공공성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을지로위, 규제 논의 착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뚜렷한 합의안 없이 대화가 끊긴 상태다. 2차 회의가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된 뒤로는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곧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회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해 민주당 김남근·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음식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대한 규제와 거래 투명성 강화, 불공정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 측은 규제 입법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게 달갑지 않은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앱 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주요 항목은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오히려 배달주문 감소, 소비자 효용 감소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