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이너프 딜'은 성과 無…'톱다운' 방식 지속은 성과
4·27 판문점선언 1주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등의 불'
북한, 美의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에 응할지 회의적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라는 새로운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일곱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낮(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톱 다운' 방식이 유효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미국은 최근에도 북한 측에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접촉을 제의했으나 북한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청와대로서는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뒤로 북미 간의 교착이 장기화할수록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 '촉진자' 역할을 다시 문 대통령에게 넘긴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문 대통령은 '노딜'(no deal)로 끝난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포괄적 합의와 그것의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란 새로운 접근방법을 만들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구상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존의 '빅 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자들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딜(small deal)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자, "다양한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big deal)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빅딜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북한이 완화를 희망하는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현행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자들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가"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면서 "현 수준의 제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굿 이너프 딜'의 하나로 거론되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얼마나 지지하냐"는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시기에 엄청난 지지(great support)를 보낼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관련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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