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호철 감사원장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관련해 정부 개입 여부를 따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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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박상웅 국회의원실 제공] |
공무원연금공단의 2025년 말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약 12조4667억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이 확인한 중장기 자산배분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10월에는 국내주식 비중을 13.2%에서 2026년 11.6%, 2029년 7%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29년에도 10% 이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박 의원은 "국내주식 투자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는 시점에 공적연금의 투자 방향까지 바뀐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며 "공단의 독립적인 수익성·안정성 판단인지,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가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요청·권고하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는 "정부와 공단 간 협의 내용과 투자 확대를 요구한 주체, 실제 자산배분 결정에 미친 영향은 물론 '국가재정법'과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의사결정·위험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원 차원의 점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연금은 위험성을 이유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에게는 고위험 상품의 문을 열었다"며 정부 정책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국내주식 확대가 독립적인 투자 판단이었다면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며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의 요구·압력이 있었다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 개입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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