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재산 은닉·손해배상 책임 회피 판단…처분 막기 위해 가압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부인에게 넘긴 22억 원을 되찾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원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 부인 명의 수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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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 씨의 부인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이 지난 9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16일 김 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22억 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면서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부인에게 송금했으며, 부인은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매입해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해당 토지의 임의 처분이 제한되면서 공사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으로 공사가 자체 추정한 시가는 약 1000억 원에 이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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